주주총회 회의장에서 퇴장당한 주주와 의결권의 수의 관계
퇴장 후에도 '갑'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참석주식수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참석주식수에서 뺄 것인지에 따라 다음 안건의 가결여부가 달라집니다.
'갑'이 퇴장하기 전에 2호의안까지 표결이 이루어 졌을 경우 2호의안까지는 참석주식수에 '갑'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3호의안부터는 '갑'을 참석주식수와 참석주주수에서 빼 줍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붙어서 대주주와 반대편이 빡세게 싸우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갑'에 대해 수 차례 퇴장 경고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자,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명령을 내렸습니다. 높이나는새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며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15,000주입니다. 퇴장 후에도 '갑'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참석주식수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참석주식수에서 뺄 것인지에 따라 다음 안건의 가결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1. 퇴장당한 주주와 참석주식수
주주총회 현장에서 염법에게 급하게 물어봅니다.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퇴장당한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참석주식수에서 빼야하는지요'
2. 염법의 답변
염법의 답변
'갑'이 퇴장하기 전에 2호의안까지 표결이 이루어 졌을 경우 2호의안까지는 참석주식수에 '갑'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3호의안부터는 '갑'을 참석주식수와 참석주주수에서 빼 줍니다.
3. 의사록 기재 방법
의사록에는 이렇게 기재합니다.
제2호의안의 표결이 이루어 지고, 의장이 발언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회의진행에 항의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의장은 수회에 걸쳐서 '갑'에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발언을 할 경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퇴장을 명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를 발해하였다. 의장은 '갑'의 퇴장을 명했고, 진행요원들은 '갑'을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퇴장시켰다.
'갑'이 퇴장함에 따라 참석주식수와 주주수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발행주식총수 주 주주총수 명
참석주식수 주 참석주주수 명
('갑'의 주식 15,000주를 참석주식수에서 차감하고, 참석주주수도 1명을 줄여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