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이사회에서 정한 주주총회 의안의 철회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6.
결론

이사회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의안을 철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어떻게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후에는 총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주주총회장에서 의안을 철회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가 없어야만 그 철회가 가능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2호 의안은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사회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의안을 철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어떻게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일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이라면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총회의 의안을 철회하는 결의 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에게 해당 의안을 철회했음을 알립니다.

3. 주주총회 장에서 의안을 철회할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안을 철회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의안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후에는 총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주주총회장에서 의안을 철회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가 없어야만 그 철회가 가능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을 하고,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4. 주주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경우

상장회사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사의 수가 3인이상 5인이내인데, 현재 이사의 수가 5인입니다. 제1호의안이 정관변경의 건이었고, 이사의 수를 3인이상 10인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결과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1호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제2호의안은 사내이사 3인 선임의 건이었는데, 제1호의안 정관변경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이 회사는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관에서 정해 놓은 이사 수 5인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2호 의안은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선임되는 이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로 취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의안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회에서 해당 의안을 철회하는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에게 철회 사실을 알립니다.
주주총회장에서 철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표결을 하고,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의안이 상정된 이후에는 총회의 지배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주주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는 의안이 있나요?
있습니다. 앞선 정관변경 의안이 부결되어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이사 선임 의안이나, 선임될 이사가 미리 취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안은 되도록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