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례를 찾습니다. 집행임원 등기를 하면서 대표이사 사임이나 해임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한 사례를 찾습니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합니다. 집행임원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에 의하면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고, 이사와 집행임원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4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2. 실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집행임원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이 대표이사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있습니다.

3. 무엇을 찾고 있는가

염법은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고, 집행임원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이러한 등기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이 회사 상호를 알려 주시면 제 나름대로 사례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론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는 이에 대해 언급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