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전환기간 만료와 전환사채의 말소
결론
거래처인 상장회사 담당자가 전화로 질문을 합니다.
전환사채의 상환기간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전환기간은 2024년 8월 30일 종료합니다.
전환사채를 등기하는 이유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인 상장회사 담당자가 전화로 질문을 합니다.
1.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의 상환기간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전환기간은 2024년 8월 30일 종료합니다. 전환사채의 말소를 언제 해야 하는지요?
일반사채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를 등기하는 이유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기간이 지나면 일반사채가 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전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그 이후에 말소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채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사채의 상환기간 전에 전환기간이 종료되었어서 사채 상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회사에 있습니다. 즉 상환기간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사채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64호
특허투자조합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특허투자조합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01.10 [상업등기선례 제2-64호]1.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가 전부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사채권자의 확인서(이하, ‘사채상환완료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전환사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작성한 자가 사채권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고유번호증은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2. 위의 경우에 사채권자가 특허투자조합 1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 제44조 참조)라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식회사 ○○○’이 업무집행조합원임을 표시하여 조합 명의로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때,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는데, 날인하는 인영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특허투자조합 1호의 도장이 있다면 그것으로 날인하여도 된다.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4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상환 시 전환사채 말소등기 — 만약 전환기간 종료 전에 회사가 사채금을 상환했다면 상환일자에 전환사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 날부터 2주 이내에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515조(전환의 청구)
제515조(전환의 청구)①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전환기간 종료 전에 매입한 경우
만약 전환기간 종료전에 회사가 전환사채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소각하거나 재매각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소각 후 2주 이내 말소등기 — 소각했을 때는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기간이 종료하면 곧바로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일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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