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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65건 · 연관 실무

45종중이 종중원에게 농지를 명의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2025. 9. 9.
44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부동산등기선례)2025. 8. 20.
43건설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기 위해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2025. 8. 19.
42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2025년 8월 5일 시행 대법원 예규)2025. 8. 11.
41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개정(20250801 시행)2025. 7. 25.
40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20250801 시행)2025. 7. 25.
39재협의분할에 의한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2025. 7. 24.
38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2025. 6. 5.
37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5. 5. 26.
36전유부분의 증축 등에 따른 건물표시등기를 신청할 때 대지권에 관한 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2025. 5. 16.
35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2025. 5. 16.
34회사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이전과 등록면허세 감면여부2025. 5. 15.
33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2025. 5. 13.
32비법인 노동조합이 부동산 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2025. 4. 18.
31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견본)2025. 4. 15.
30상속등기 업무처리 지침(대법원 지침)2025. 4. 14.
29부동산교환계약서(견본)2025. 4. 3.
28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기준2025. 3. 21.
27누가 민사신탁을 알릴 것이고, 누가 민사신탁을 선택할 것인가?2025. 1. 16.
26일반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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